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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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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0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로
1
삼현
1
광장
1
장백
1
진솔
1
동화
1
경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3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8다26188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1상,1050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20년
2019년
2017년
2016년
8. 대전지방법원 2016.11.25 선고 2015가합104507 판결
  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7 선고 2015나2053085 판결
  권원 없이 점유,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지방세기본법

10. 대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6다220044 판결
  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][공2016하,1247]
 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
   민법

2015년
2013년
16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0다42624,42631 판결
  [유류분반환·손해배상(기)][공2013상,625]
   유류분반환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2004년
18. 제주지법 2004. 11. 17. 선고 2004나69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00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03년
19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1다6186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3.12.15.(192),2327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99다66427, 7337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03.4.1.(175),7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002년
21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1다6213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2003.1.15.(170),141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00년
22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다63350 판결
  [대지인도등][공2000.5.1.(105),943]
   대지인도
   민법

1996년
25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44290 판결
  [건물명도및임료][공1996.3.15.(6),763]
   건물명도및임료
   민법

1995년
26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다27069 판결
  [송전선로철거등][공1995.10.1.(1001),3256]
   송전선로철거
   민법

1993년
28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다4502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7.15.(948),169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2년
29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다22114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3.2.15.(938),593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88년
30. 대법원 1988. 12. 20. 선고 88다카6709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89.2.1.(841),197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87년
1981년
33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1다233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1981.11.15.(668),14377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1981. 8. 20. 선고 80다258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9(2)민,271;공1981.10.15.(666) 14290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79년
35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9다547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27(3)민,177;공1980.1.15.(624),12367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78년
36. 대법원 1978. 5. 23. 선고 77다2169 판결
  [대지인도등][공1978.9.15.(592),10963]
   대지인도
   민법

1977년
37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7다55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5(3)민,426;공1978.3.1.(579),1056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76년
38. 대법원 1976. 7. 27. 선고 76다66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6.9.15.(544),9315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69년
40. 대법원 1969. 2. 18. 선고 68도906 판결
  [재물손괴][집17(1)형,037]
   재물손괴
   민법 형법

1968년
1967년
43. 대법원 1967. 11. 28. 선고 67다227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15(3)민,338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66년
1965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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